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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Tech Review • 36일 전
IMP 7
AI가 신약을 설계하면 특허 발명자는 누구?
AI로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를 발굴한 Insilico Medicine은 홍보 자료에서는 AI가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특허 출원에서는 인간 5명을 발명자로 기재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AI(DABUS 사건)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발명자는 반드시 '개인', 즉 인간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I의 발명 기여가 커질수록 누가 진짜 발명자인지, 그리고 AI 산출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허 AI 신약 개발 지식재산권